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통과에 대한 기쁨을 전하며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구호인 씨는 8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구하라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작은 관심들이 모여 이룬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구 씨는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관련 기사를 캡처해 함께 공유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고(故) 구하라의 죽음을 계기로 구호인 씨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법안입니다. 구하라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그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사망 후 상속 재산을 요구했던 사건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 씨는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여러 차례의 발의 끝에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여야 간의 정쟁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구 씨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결국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의 통과는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구하라법 통과로 인해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양육을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요구하는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구호인 씨의 지속적인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이루어진 이번 성과는 앞으로도 가족의 의미와 상속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호인 씨는 법안 통과 후에도 동생의 뜻을 기리며 법적 정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구하라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법안 통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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